| 사건명 |
보험사기 |
| 사건경위 |
약 10년 동안 무릎 수술 등의 상병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오다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김상곤 수석전문위원님 |
| 결과 |
형사 합의 성공, 고소 취하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분은 보험 계약 당사자이자 피보험자이셨습니다. 약 10년 전 보험에 가입해 그동안 무릎 수술 등의 상병으로 여러 차례 보험금을 지급받아오셨는데요. 그
러다 사건 당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 급히 보험특화로펌 마주을 찾아주신 상황이셨습니다.
마중은 갑작스러운 수사기관 연락에 놀란 의뢰인분을 안심시키며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사안을 살폈는데요. 보험 전문가와 함께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 의뢰인분 입장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원활한 해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담 과정을 통해 드러난 마중의 전문성과 노하우, 보험 사건에 대한 자신감에 신뢰를 얻어 이 사건 형사변호를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보험사와의 면담 진행
사건을 맡은 마중은 가장 먼저 형사 고소한 보험사와 접촉,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 자리에는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보험 전문가가 함께하였는데요.
전문가 대 전문가라는 동등한 위치에 서서, 마중은 보험사의 입장과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료 자문 결과, 그밖의 보유 자료에 대한 실체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내놓은 합의 조건을 기초로 사건 해결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2) 형사 합의 성사 및 고소 취하
이후 마중은 의뢰인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어디까지나 의뢰인분의 편에 서서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협상은 수차례에 걸쳐 이어졌는데요. 마중의 끈기 있는 설득과 주장, 중재와 조율 끝에 결국 합의금 1천만 원에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보험사와의 형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합의 의사 타진 후 이어진 합의서 작성, 합의 내용 검토, 합의금 지급 과정과 고소 취하 여부 확인 등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보험특화마중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한 결과, 형사 합의 성사로 이 사건 보험사기 고소가 취하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형사 재판에 회부되는 일 없이 무사히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의 약 1/10 수준의 합의금으로 형사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의뢰인분의 경제적 부담은 최소로 하면서 사안을 원상 복구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이 사건 사례와 같이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단순히 청구 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료 내역, 입원 내역 등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따지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보험 전문 법률가를 선임해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이번 결과가 의뢰인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