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피해자(아동) |
| 사건경위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덩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차량에 치이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일실수입 산정이 어려워 민사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합의로 잘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보험 합의 및 형사 합의 성공, 총 합의금 3천2백만 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분은 피해자의 부모이셨습니다. 어린 아동이었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가 있는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차량에 치이며 사고를 당했는데요.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되었고, 다리 부위에 치료 후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큰 상해를 입는 등 부상의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전치 8주를 진단하며, 아직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 있는 만큼 몇 년 뒤에라도 성장에 문제가 될 만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에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소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신없이 자녀의 치료와 돌봄에만 전념하던 의뢰인께서는 그러다가 보험사와 가해자 양쪽으로부터 합의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셨는데요. 아직 회복이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합의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교통사고․보험 특화 로펌 마중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을 맡으며 마중은 어디까지나 피해자 아동의 편에 서서 생각하며 전력을 다할 것을 의뢰인분께 약속드렸고, 곧바로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합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행에 나섰습니다.
1) 보험 합의 진행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손해사정사와 함께 마중은 먼저 전문적인 손해사정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가동연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일실수입 등을 꼼꼼히 계산했는데요.
특히 치료 후에도 성장에 장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다리 부위에 흉터가 남는 장해가 예견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의 발급받아 첨부한 것은 물론 유사한 사건들의 대법원 판례를 찾아 인용함으로써 우리 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보험사 또한 이러한 마중의 주장에 수긍하면서, 최종적으로 1천7백만 원에 보험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2) 형사 합의 진행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 사건의 가해자 또한 송치 및 기소를 거쳐 형사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마중은 가해자 측에서 먼저 형사 합의 의사를 밝혀온 만큼 합의금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사안을 주도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처음 목표한 바대로 1천5백만 원에 형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8400건 이상의 사건 수행을 통해 축적한 마중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발휘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보험 합의 및 형사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보험합의금 1천7백만 원, 형사합의금 1천5백만 원으로 총 3천2백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보상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탓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힘든 아동 피해자에 대해 향후 예상되는 장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합의 금액을 최대화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진행되는 보험 합의 및 형사 합의 등은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면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보험 특화 로펌 마중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전문 손해사정사와 합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의뢰인분의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보험 특화 로펌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이 사건 결과가 피해자분의 치유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