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
| 사건경위 |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분을 가해차량이 역과 후 그대로 도주하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법정 상속인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김상곤 수석전문위원님 |
| 결과 |
형사 합의 및 사망보험금 청구 성공, 총 1억 5천만 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피해자분은 마중의 기존 의뢰인이셨습니다. 마중과는 산재 사건을 진행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늦은 밤 음주 뺑소니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유족께서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께서는 도로에 넘어져 계셨다고 하는데요. 음주 상태의 가해운전자가 피해자분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운전자는 후속 조치 없이 그 길로 도주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 등 크게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부행 중 다행으로 도주한 가해자는 수사를 통해 곧 특정되었는데요. 음주 뺑소니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타진해오면서 피해자 유족분 또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사고에 정신이 없던 유족께서는 산재 사건을 함께한 마중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고, 그동안의 깊은 신뢰를 밑거름 삼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형사 합의 및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형사 합의 진행
교통사고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와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는 탓에 합의를 주도하는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그 보상 정도가 크게 좌우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의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형사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분을 비롯한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분분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그동안 수많은 교통사고 합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발휘했습니다.
형사 재판 중인 가해자 측을 적절히 압박, 설득하여 전체적인 형사 합의금을 상향하는 한편, 법정 상속인들을 중재하여 각각 원하는 바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에서 약 60% 상향된 액수에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사건을 의뢰해주신 유족분과 법정 상속인들이 분쟁 없이 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2) 사망보험금 청구
더하여 마중은 피해자분의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에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분명 하나, 당시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탓에 보험사에서 증빙 서류들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마중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목적과 필요성을 한눈에 파악하고, 수사기관으로 직접 방문해 서류 발급을 진행하는 등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발 벗고 나서는 마중의 적극적인 사건 수행으로 유족분께서는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무사히 수령하게 되셨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전심전력을 다한 사건 수행 결과, 형사 합의 및 사망보험금 청구의 성공적인 해결로 1억 5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유족께서는 사망보험금 1억 원과 더불어 최종 성사된 형사 합의금 5천만 원 중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2천1백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분쟁을 중재 및 조율하여 최대한의 보상과 함께 빠른 사건 해결을 도와드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삶 전체 흔들리는 낯선 상황 속에 놓인 유족들께 보험금 청구, 민형사 합의 등의 법적 절차는 더욱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특화로펌 마중은 수백, 수천 건에 이르는 유족 사건을 해결해오며 쌓은 노하우와 전문성, 유족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과 이해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께서는 기존 의뢰인이셨던 만큼 마중 또한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중을 향한 깊은 믿음으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사건 결과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