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신호위반 좌회전 사망사고, 과실비율 100:0 상황에서 피해자 사망 및 2명 상해 |
| 사건경위 |
교차로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차로 직진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 |
| 특이사항 |
의뢰인이 대학 교수로, 교통사고 형사처벌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퇴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변호사, 변준우 변호사 |
| 결과 |
사망사고 가해자로서 피해자 전원 형사합의 성사 및 벌금형 선고 — 퇴직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교차로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신호를 준수하며 직진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한 전형적인
과실비율 100:0 사고였으며, 그 충격으로 의뢰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다른 차량 2대를 연속으로 충격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직접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끝내 사망에 이르렀으며, 연쇄 충격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은 슬개골 골절로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염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망사고 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심각성을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수로, 사회적으로 공인된 위치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을 다수 해결한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이 처한 법적, 직업적 위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사건을 맡았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수위를 넘어, 의뢰인의 직업적 지위와 직결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유예될 경우 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과실비율 100:0의 사망사고 가해자로서 치사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그 집행유예에 이르지 않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1)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양형 전략 수립
마중은 사실관계나 범죄 자체를 부정하는 무리한 주장 대신, 의뢰인의 양형참작 사유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에 이른 만큼,
사망사고 가해자로서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 피해자 전원과의 형사합의 성사
마중은 직접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유족과의
형사합의는 물론, 연쇄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한
형사합의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교차로 자체의 구조적 위험성 주장
형사합의와 더불어, 마중은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과실만이 아닌,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을 양형에 반영시키고자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형사처벌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공인으로서의 명예와 직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과실비율 100:0의 사망사고 가해자라는 중대한 결과를 수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이면서도,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 존속이라는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고난도 형사사건이었습니다.
마중은 사망·형사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입장에서 다수 경험해온 만큼, 무리하게 범죄사실을 다투는 대신
형사합의와 양형참작 사유에 집중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사실관계나 범죄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다면, 반성하는 태도가 부정되어
교통사고 형사처벌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리한 주장이 아닌,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대응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중은 다수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위기,
사망사고 가해자로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