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출근길 교통사고 |
| 사건경위 |
자전거로 출근 중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의뢰인을 신호 위반하던 차량이 충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
| 특이사항 |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 결과 |
5000만 원으로 형사합의에 성공하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자전거로 출근 중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신호 위반하던 차량에 치여 3개 부위에 골절상을 입고 입원 중에 계셨습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검찰 송치 직전이라, 경찰에서 합의하라 권유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의뢰인께서 마중에 의뢰하시어 마중에서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연락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그 어떤 합의 시도조차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던 가해자에 12대 중과실 사고이므로 다른 교통사고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합의를 시작하였으며, 의뢰인께서 기존에 받으셨던 진단서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재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결정 결과, 의뢰인 이익
형사합의에 성공하여 5000만 원의 합의금의 일환으로 가해자의 운전자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마중에 사건을 의뢰한 지 두 달 만에 빠르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형사합의일 뿐이므로 합의서에 민사 합의사항은 별도라는 표기를 하여 이후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전한 합의금 수령을 위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의뢰인께 무사히 입금한 후에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또한 적시하여, 마지막까지 의뢰인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사회적 의의
평생을 성실히 일하시던 가장께서 갑작스럽게 당한 교통사고로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시어 가족분들께서 모두 힘들어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빠르게 합의에 성공하여 당장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는 민·형사 합의, 보험합의 등의 합의 과정과 함께 산재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병원비는 물론 치료를 하시느라 일을 못 하게 된 시간 동안의 보전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전문 법무법인 마중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센터에서 사고 이후 초동대처부터 사건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 과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