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
| 사건경위 | 무단운전 차량 뒷자석 동승자로, 과속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차량소유자와 다른 운전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결과 | 보험합의로 4억 9천만 원, 형사합의로 9천만 원, 총 5억 8천만 원 합의 성공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상곤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부모님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게 되어 착잡한 심경으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분은 피해자이시며, 이 차량 뒷자석에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 당시 화재가 발생하면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아 그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어머니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였고,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무단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라 개인이 해결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문가를 찾아 보험합의 및 형사합의를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에서 마중은 보험합의 및 형사합의를 도와드렸습니다. 1) 보험합의 사고 당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고원인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국과수 의뢰 결과가 나올때까지 보험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중에서는 보험합의 대기 중에 먼저 형사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형사합의 이후에 보험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승자 과실 비율 산정에 논란이 있어 판례 등 자료를 수집하여 보험사에 주장하였고, 합의금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차례 조율을 하였습니다. 최종금액 약 4억 9천으로 기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 형사합의 보험합의 지연 대기중 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하였고, 가해자 무단운전 사안으로 자동차 소유주인 부모님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이 가해자의 운전 미숙 및 과속운전이므로 시간이 갈수록 더 불리해질 수 있음을 설명해드렸고, 합의금 약 9천만원으로 조율하였습니다.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은 의뢰인께서 대리인을 통하여 사건을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고자 여러 차례 조율하여 총 5억 8천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4. 사건의 의의 (사회적 의의)
무단운전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량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동승자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차량 소유자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녀를 잃은 의뢰인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 위하여 마중에서는 합의 과정중 여러 차례 조율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