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택시 교통사고 피해자 |
| 사건경위 |
택시 승객으로 뒷자리에 탑승하셨다가 추돌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로 인한 뇌출혈 발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이어가던 중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고 당시 피해자분 연세가 80대 초반 고령으로 법정 가동연한을 지나 일실수입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보험 합의 성공, 합의금 6천9백만 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80대 초반의 이 사건 피해자분은 사고 당시 승객으로 택시에 탑승 중이셨습니다. 한참 도로를 달리다가 택시 뒤쪽에서 주행해오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추돌을 일으키며 사고가 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뒷좌석에 앉아계시던 피해자분께 큰 충격이 가해져 의식을 잃게 되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분은 의식을 되찾았으나 사고의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병하면서 거동이 어려워지셨고, 그렇게 근 반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오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피해자께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곁에는 늘 간병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가족분들께서는 간병료를 지불하며 간병인을 쓰셨는데요.
그런데 막상 합의를 하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간병료의 일부만 지급 가능하다고 통보해오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컸던 비용이 곧 간병료였기 때문에 해당 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 또한 더욱 절실하신 상황이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분쟁에 고민하던 피해자의 가족분들은 전문가를 찾으셨고, 교통사고․보험 특화 로펌 마중을 알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일실수입 확인 및 입증
교통사고 보험 합의 시, 과실 비율만큼 중요한 항목은 일실수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가동연한, 즉 법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나이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 피해자가 벌어들였을 미래 수익을 계산해 산정액에 포함시키기에 피해자의 수익이 높을수록 받게 되는 합의금 또한 커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분의 연세가 법정 가동연한인 만 65세를 지나 일실수입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손해사정사와 합의 전문가로 구성된 마중은 피해자분의 수입을 주장할 만한 부분을 찾아 증명하였고, 결국 보험사로부터 일실수입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특인 합의 진행
이 사건 피해자분은 택시 승객으로 탑승해 있다가 사고를 당하셨기에 과실 비율은 높지 않으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아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노화에 따른 기왕증이 쟁점이 되어 실익이 그리 크지 않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간 수없이 많은 교통사고 보험 합의 사건을 다뤄오며 이 같은 사실을 꿰뚫어 본 마중은 피해자의 가족분들께 사안의 유불리를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특입 합의를 보험사로 요청해 합의금을 최대화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84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한 마중만의 노하우, 마중 구성원들의 진심을 다한 노력으로, 최종 합의금 6천9백만 원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보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사건 수행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분들께서는 간병료 부분은 물론 기타 손해액까지 최대한으로 합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가동연한을 지난 고령의 피해자분에 대한 일실수입 내역을 확인하고 특인 요청으로 합의 보상을 최대화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보험 합의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보다 따져 계산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상해 또는 사망의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과실과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 등을 어떻게 접근하여 산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합의 금액 역시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보험 특화 로펌 마중은 손해배상 등 40인의 전문 변호사와 20인 이상의 손해사정사, 합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편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사건을 수행합니다.
사건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결과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마음 깊이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