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자살사망보험금 부지급 소송 |
| 사건경위 |
망인께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 특이사항 |
망인은 오랫동안 우울장애와 불면증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충동적인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박상현 변호사님 |
| 결과 |
보험금 약 2억원 지급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배우자로, 남편분께서 오랜 시간 우울장애를 앓고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시게 되어 마중으로 상담을 문의해주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보고, 사망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망인께서는 극심한 우울장애 및 불면증을 앓고 있었고, 10년 전에도 같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사망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입증과정
마중에서는 소장 제출과정에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울장애는 자살과 매우 관련이 높은 질환입니다.
이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서, 망인이 10년 전 목을 매는 등의 시도가 있었던 점, 사고 발생 일주일 전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높아 일을 그만두게 된 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예정이었던 점 등을 덧붙여 주장하였고, 결국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소취하 합의
소장 제출 이후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면
망인의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정 결과, 의뢰인 이익
보험사에서는 마중이 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취지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여,
의뢰인께서는 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보험사로부터 약 2억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회적 의의
자살사망보험금 청구의 경우. 사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즉 심신상실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지만, 소송을 통하여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으셨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살 사망의 경우 외부로 그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시는 데 거부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대응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