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보행중 넘어져 역과사고로 중상해 골절 |
| 사건경위 |
이면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 방향 그대로 가해차량이 주행하면서 역과 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과실 비율이 50% 이상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박윤서 수석전문위원님 |
| 결과 |
보험 합의 및 형사 합의 성공, 총 합의금 8천만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피해자께서는 70대 후반으로, 사고 당시 보도와 차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도로를 다 건너지 못한 채로 피해자분이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분이 다시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진행 방향으로 주행해오던 차량이 넘어진 피해자분을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면서 일어났습니다.
역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분의 부상은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을 만큼 중했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쇄골 부위 골절을 비롯해 골반, 늑골 등 몸 전체에 다수의 골절상을 입었던 것인데요.
가해차량에 가입된 보험이 있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며 치료는 이어갈 수 있었으나, 사고 후 내내 가해자로부터 따로 연락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피해자와 가족분들은 치료 후 보험사와의 합의만 고려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가해자가 갑자기 형사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해오면서 교통사고 전문가를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하니 피해자분의 부상 정도가 전치 8주 이상의 중상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합의금 조율부터 실질적인 합의서 작성 등 원활한 합의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피해자와 가족분들은 수소문 끝에 교통사고․보험센터를 운영하는 교통사고 특화 로펌 마중을 찾아 형사 합의는 물론 남아있는 보험 합의까지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형사 합의
교통사고 형사 합의는 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사건, 피해자의 부상이 전치 8주 이상의 중상해 사건 등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달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합의 성사 여부부터 합의 금액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처벌을 앞둔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는 필요는 하지만 필수는 아니기에, 가해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금액적인 부분만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합의 자체가 결렬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 합의를 위해서는 발생한 사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간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해온 마중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나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에 형사합의금 또한 포함돼 있었는데요. 부상의 정도가 중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이어왔다는 피해자분의 상황을 보험사에 정확히 전달 및 강조하는 한편, 탄원서 제출 등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최종 형사합의금 7천만원으로 최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2) 보험 합의(민사 합의)
한편, 마중은 치료비를 지급한 보험사와의 보험 합의(민사 합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보험 합의의 경우, 금액적인 부분을 산출해내기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피해자분의 연세가 고령이었다는 점, 과실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점, 그동안 지급받은 치료비가 많다는 점 등이 난제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보험 전문가를 필두로 전문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 등 교통사고 및 보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가족분들은 기존에 지급된 치료비에 더해 합의금 1천만원을 추가 보상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의뢰인분들의 편에 서서 마중이 세심하게 사건을 수행한 결과, 형사 합의 및 보험 합의 모두 성사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분들께서는 형사합의금 7천만원, 보험합의금 1천만원으로 총 합의금 8천만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마중만의 노하우로 형사 합의는 물론 보험 합의까지 성사시켜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보상을 최대화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과정은 정해진 판단 기준이 없기에, 교통사고와 보험 보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안에 따라 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 교통센터는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손해사정 보험전문가들이 각 사건마다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합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보험 및 형사 합의, 소송, 출퇴근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처리까지 교통사고를 둘러싼 각각의 보상과 배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사건을 믿고 맡겨주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치유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