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정신질환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 사건경위 |
극심한 우울증 및 피해망상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망인의 배우자께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절차 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면책 예외조항인 '정신질환으로 심신 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 결과 |
상해사망보험금 총 2억 5천만원 지급 |
1. 사건 경위
망인께서는 40대 초반의 가장으로 우울증 및 불안장애, 피해망상 증상을 겪어오셨습니다.
안타깝께도 자신의 차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여 생을 마감하게 되셨고, 가족분들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께서 사망 무렵까지 정신건강의학과를 통원하며 입원을 요할 정도의 극심한 우울증 및 피해망상 진단 소견을 받았던 점, 이전에도 이미 한 차례의 자살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의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이 부지급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고,
다수의 사망·자살 보험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중은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잃은 의뢰인의 깊은 상실감에 공감하며 이 사건을 맡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조력
보험사들은 단순히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진단만으로는 판단력 상실을 증명했다고 보지 않기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그 행위가 고의적인 선택이었는지,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 쟁점 역시, 망인께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정신적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마중은 가장 먼저 망인의 상해사망보험금 약관의 면책조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면책 예외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마중은 이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사망·자살 보험 사건 노하우와 정신질환에 대한 의학적 이해도를 토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 의사소견서 및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극단적 선택이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중은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보험 계약상의 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와 같은 마중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적용한 사건 수행 결과, 의뢰인께서는
보험회사 A로부터 2억원, 보험회사 B로부터 5천만원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총 2억5천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마중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의뢰인께서 별도의 추가 소송 없이 의견서 제출만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보험사들은 이를 고의적 행위로 간주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의 자살 입증 책임이 보험금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기에, 절차가 복잡하고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들은 높은 수준의 법적·의학적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겪고 계시거나 보험사와의 분쟁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라면, 보험금 청구부터 합의, 소송 제기까지 원스톱 해결이 가능한 보험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