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식물인간 요양중 사망 보험금청구 |
| 사건경위 |
섭식장애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뇌손상을 입고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필수서류인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박윤서 전문위원님 |
| 결과 |
보험사 3곳에서 총 5000만원 보험금 지급 |
1.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망인은 섭식장애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약 2년간 병상에 계셨고,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유족은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보험사에 문의하셨는데,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듣고 사망 보험금 청구에 관해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먼저 망인이 계약한 보험상품의 증권과 약관을 확보했습니다. 진단서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등 뇌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약관상 기준에 해당하는 뇌질환이 아니기에 의뢰인이 문의한 진단비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질병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는데, 망인이 사망하셨기에 필수 서류인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어려워 진단서 없이 후유장해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하였고, 2년간 입원 생활을 하며 요양병원에서 진행한 각종 신경계 및 정신계 질환 검사에서 망인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년의 시간동안 수차례 검사가 진행되었는데 모두
식물인간 상태의 수치 결과를 보였기에 해당 검사지를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의 신체상태로 미루어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을 보험사에 주장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이에 보험사에서 망인의 장해율을 인정하였고,
유족은 보험사 3곳에서 총액 5000여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위 사례와 같이 사망을 이유로 필수서류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필히 전문가 진단을 받아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마중 보험센터는 다년간의 보험사 근무 경력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