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 사건 |
| 사건경위 |
70대 노인이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신호위반하는 버스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노인의 일실수입 산정이 어려워 민사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합의로 잘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
| 결과 |
형사합의 1억, 민사합의 약 9800만원으로 민형사합의에 성공하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상곤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망인께서는 70세 노인으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우회전하던 버스가 신호위반으로 돌진하면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게 된 망인의 자녀분들은 경황이 없어 사고를 처리하는 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교통사고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형사합의
마중에서는 우선 가해자 운전자보험 한도가 1억인 점을 확인하여, 한도 이외의 금액으로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버스 운전자인 가해자는 자력이 없는 상태라 한도 만큼의 합의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유가족분들은 보험한도만큼만 보상을 받는 것이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합의하는 데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유가족측은 운전자보험 한도만큼이라도 일단 합의를 보기로 하고, 남은 민사합의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민사합의
마중에서는 형사합의 이후,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노인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과정에서 일실수입을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 진행까지 고려하였습니다. 전문가 진단 과정에서 다행히도 약관상 보험금 기준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마중에서는 소송진행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합의하실 것을 권해드렸고, 합의 성공으로 약 980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3. 결정 결과, 의뢰인 이익
유가족분들은 이 사건
형사합의로 1억원을 지급받게 되셨고, 버스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로 약 9800만원 정도를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피해자가 노인인 교통사고로,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잃게 된 장래의 소득입니다.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일실수입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유리한 합의금을 도출해 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금전보상으로 모두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합의를 통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개인이 합의금액의 적정선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합의과정에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