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오토바이 사망사고 |
| 사건경위 |
신호변경에 옆차선에서 튀어 나온 차량에 치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가해자 측에서 형사사건 진행 중 민형사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보험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 결과 |
형사합의 5천만원, 보험합의 1억 3천만원 합의완료 |
| 이 사건의 담당자 |
박윤서 수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망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배달을 하다가, 옆차선에 있던 차량이 신호 변경에 갑자기 튀어나오며 망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경찰조사는 이미 진행중이었고, 이에 형사 피해자대리에 대해 유족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유족의 대리인으로서 가해자 가족과 즉시 접촉하여 형사합의를 먼저 시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한 결과 5000만원으로 의견이 좁혀졌는데, 가해자 측에서 민사부분을 포함하여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마중은 손해배상의 일부인 보험합의와는 별도로 하는 오로지 형사합의에 대한 금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가 완료되었고, 보험사와의 합의 또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차례 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결과 형사합의금과는 별개의 금액을 약정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유족은 결론적으로, 형사합의금 5천만원, 보험합의금 1억 3천여만원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와는 별도로 보험합의 등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합의금액 및 조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마중은 수년간의 보험사 경력 및 다건의 수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중만의 소통 노하우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최상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