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 |
| 사건경위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차량에 치이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피해자분이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형사 합의 성공, 합의금 1천만 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분은 피해자의 부모이셨습니다. 얼마 전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자녀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차량에 치이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골반뼈가 골절되는 등 생각보다 부상이 컸던 어린이 피해자는 전치 8주를 진단받았는데요. 병원에서는 성장판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검사 및 관찰이 필요하다고 소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자녀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자녀를 돌보랴, 보험사와 연락하랴, 의뢰인께서는 이리저리 분주할 수밖에 없으셨는데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셨고, 교통사고 사건 수행 경험과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교통사고특화로펌 마중으로 합의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어린 자녀의 사고로 인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의뢰인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더욱 심혈을 기울여 해당 사안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스쿨존 교통사고’였는데요. 스쿨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특히 2020년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징역형(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형(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합의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마중은 손해배상․형사법 등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손해사정 전문가들이 전담팀을 구성, 원활한 합의 진행을 위해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인 의뢰인분들이 가해자와 불편하게 직접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전면에서 나서 세심히 진행함은 물론,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확인하여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형사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만의 교통사고 사건 수행 노하우와 전문성을 발휘한 결과, 최종 1천만 원에 이 사건 형사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형사 합의를 마중만의 노하우를 발휘해 의뢰인께서 해당 절차를 통해 최대한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어 전문가를 통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 가해자에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거나 법원에 공탁금 예치하는 등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8,400건 이상의 사건 수행 경험을 쌓은 교통사고특화로펌으로, 전문 변호사들과 보험사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 손해사정사들이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힘씁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피해자분의 치유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을 다해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