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원인 미상 화재 보험금 지급 거부, 계약 해지 |
| 사건경위 |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사망하여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부지급 처분 및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직업 고지의무위반과 고의에 의한 자살인지 여부 등을 모두 다루어야 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권규보 변호사, 박정윤 변호사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1억원 지급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망인께서는 강원도의 한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해 병원 치료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망인께서는 몇 년 전 일반상해사망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번 사망 사고로 인해서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직업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망인이 자살이 아니며, 고의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저희 마중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망인의 사망은 자살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무도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하여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중은
보험사 내부 손해사정사가 진행한 사감정을 부정하기 위해 화재 전문 검증기관에 의뢰하여 고의에 의한 화재가 아닌 원인미상의 화재임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2) 직업 고지의무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망인이 계약 당시 직업을 주부라고 고지하였으나, 다른 보험 가입 시에는 직업을 농업인으로 기재했다는 점을 들어 직업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마중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고의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며 계약 해지 통보 가능 기간 역시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양측의 서면 공방 끝에 재판부에서는
보험사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마중은
화해권고 결정 이후에도 의뢰인께서 빠르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험사에 적극 연락을 취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직업 고지의무까지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던 사안을, 마중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1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은 사인과 고지하지 않은 정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보험 분쟁을 특화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마중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마중을 끝까지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망인의 억울함을 풀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