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
| 사건경위 |
업무차 봉고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갓길에 불법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
| 특이사항 |
피해자분의 과실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김상곤 수석전문위원님 |
| 결과 |
보험 합의 성공, 합의금 1억 1천만 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분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셨습니다. 피해자분은 직업 특성상 봉고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셨는데요.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업무를 위해 봉고차로 이동하던 중 갓길에 불법으로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봉고차 앞부분은 손쓸 수 없이 찌그러졌고,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분 또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함께 가정을 이끌던 가장을 잃은 유족분의 충격과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한창 성장 중인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마음을 다잡으며 사고 이후에 이어진 여러 법적 절차를 신중히 밟아나가고자 하셨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지, 산재보험과의 중복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법적 전문 지식이 없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그 어려움이 상당하여, 수소문 끝에 교통사고와 산재 모두를 전문으로 하는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을 위임받은 마중은 먼저 유족분이 받으실 수 있는 보상의 범위와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아직 산재유족급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임을 확인, 그간 수많은 교통사고 산재 사건을 다룬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합의 진행 후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1) 보험사와 특인 합의 진행
마중은 유족분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보험사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에 나섰습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전문 손해사정사들이 전담팀을 구성, 소송 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계산해 특인 합의를 위한 손해사정의견서를 보험사로 전달했습니다.
다만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해자분의 과실이 상당하여 손해액 산출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러나 마중은 교통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분을 떠올리며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분의 나이가 30대 중반에 불과했다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가해자의 화물차량이 정차가 아닌 불법 주차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고, 그 결과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한 합의금보다 약 30% 상향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 신중을 기한 합의서 작성
이 사건은 업무차 이동하던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사건인 동시에 산재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보험 합의와 함께 산재보험을 통한 유족급여 보상이 가능했는데요. 문제는 산재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의 중복 보상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 시 문구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산재 특화 마중은 보상의 범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사이의 중복 범위를 최소로 하는 보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후 유족분이 산재보험 보상을 수월히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심혈을 기울여 끈질기게 협상한 결과, 1억 1천만 원에 이 사건 교통사고 보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마중은 보험 합의 이후 산재유족급여 신청 시 발생 가능한 난관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일부 조언을 드려 앞으로 삶을 꾸려야 할 유족분이 최대한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피해자분의 과실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인 합의 요구로 처음 제시된 금액에서 약 30% 상향된 액수에 보험 합의를 성사시켰다는 점, 위임 당시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던 유족분께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상 절차의 순서와 방향을 잡아드렸다는 점 등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과실 비율 다툼을 비롯해 피해자의 일실수익 주장, 보험사와의 합의, 형사 진행, 때로는 이 사건 사례와 같은 산재 문제까지, 여러 갈래의 사건 유형이 얽힌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특화 마중은 교통사고, 보험 등 8,400여 건의 수행 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최대 이익을 이끌어내고자 전심전력을 다해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심과 슬픔 가운데서도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유족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유족분들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