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 |
| 사건경위 |
늦은 밤 초록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주행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소득 신고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험사에서 휴업손해 등을 인정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김상곤 수석전문위원님 |
| 결과 |
보험 및 형사 합의 성공, 총 합의금 2천 2백만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피해자께서는 60대 후반으로 적지 않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일하며 열심히 생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피해자분은 늦은 밤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너고 계셨는데요.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불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한창 건너가던 중, 주행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차량에 치이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께서는 발 부위에 골절상을 입고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하셔야 했는데요. 사고 초기 병원으로부터 전치 6주를 진단받았으나, 얼마 후 추가로 무릎 부위 골절이 확인되면서 치료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손해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려 했고, 이와 별도로 형사 합의 진행도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야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던 피해자와 가족들께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 교통사고 특화 마중을 찾아 이 사건의 보험 합의 및 형사 합의 진행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보험합의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떤 경우라도 보험사의 종용 또는 강요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또한 사고 초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했으나, 막상 합의 시기가 다가오자 피해자분의 연세가 법정 가동연한인 만 65세를 초과한다는 점, 피해자분의 소득 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 삼아 휴업손해 등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으려 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교통사고 합의 사건을 수행한 마중은 보험사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대안을 찾아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피해자분의 소득 증명에 심혈을 기울여, 통장 내역부터 각종 증빙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비록 따로 신고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께서는 매월 규칙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으며 오랜 기간 일해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보다 1.5배 상향된 금액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2) 형사합의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기에,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형사 재판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 합의가 필요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지급 능력이 없어 실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무릎 부위에 추가 부상이 발견되며 더욱 길어진 치료 기간에 힘들어하는 피해자분을 생각하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보험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교통사고 특화 마중의 정성을 다한 사건 수행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보험 합의 및 형사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피해자께서는 보험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을 합하여 총 합의금 2천2백만 원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휴업손해 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득 사실을 증명해 기존보다 1.5배 이상 합의 금액을 상향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상해 또는 사망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 간혹 굳이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까지 선임해야 하는 건가 하시며 보험사의 이야기만 듣고 합의를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영리기업인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실제 손해액보다 현저히 낮은 데다, 일단 합의한 후에는 더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기에, 지금이 합의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제안된 합의금이 실제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하는지, 만일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특화 법무법인 마중은 손해배상․형사법 등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전문 손해사정사들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부터 합의와 소송, 형사 대응까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의뢰인의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진심과 실력을 다합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피해자분의 회복과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