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미성년자 배달운전 중 비보호 자회전 차량과 충돌사고로 허벅지 골절 |
| 사건경위 |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한 차량과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일실수익을 책정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2,000만원 보험 합의 성공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피해자께서는 10대 후반의 학생이셨습니다. 평소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대행하는 업무를 해왔다고 하시는데요. 사고 당일, 여느 때처럼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나섰다가, 반대 차선에서 오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 마셨습니다. 이륜차 사고의 특성상 피해 정도가 상당하였는데요.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잃었던 피해자분은 얼굴 아래턱 부위와 오른쪽 다리 허벅지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이자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보험사로부터 먼저 합의를 제안받게 되셨는데요. 개인으로서는 적절한 합의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어려워, 교통사고와 보험 모두를 전문으로 하는 마중을 찾게 되셨고 긴밀한 상담 끝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객관적인 사건의 분석
사건을 맡은 마중은 교통사고 및 보험 합의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금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건 위임 당시, 의뢰인께서는 이미 보험사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20%로 잡는 것으로 협의하신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일실수익을 잡기 어렵다는 점, 부상의 정도는 상당하나 장해가 남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다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실제 보험사에서도 1,000만 원 이상은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최대한의 합의금 산정
문제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요. 보상을 주장할 부분이 더 있는지 세세히 사건을 살핀 마중은
향후 치료비와 더불어 피해자분에 대한 한시장해를 주장하며 보함사와 합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중만의 합의 노하우를 발휘해 최종 2,000만 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3. 결정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사건을 수행한 결과,
처음 제시된 합의금에서 2배 상향된 금액으로 보험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께서는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피해자분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일실수익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해보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중만의 노하우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와의 합의는 피해에 대한 감정적 요구가 아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출을 통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개인이 해내기는 쉽지 않으며,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인 보험사는 때때로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전에는 먼저 교통사고․보험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합의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전문 손해사정사를 비롯하여 30년 경력의 합의 전문가 등 다수의 교통사고․보험 전문가들이 의뢰인별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수행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주십시오.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마중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