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오토바이 탑승중 신호위반 트레일러 차량 충돌사고로 사망 |
| 사건경위 |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농촌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형사 합의 3천5백만원 성공, 민사 손해배상 9천5백만원 조정 결정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망인분께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로 가시던 중에 신호를 위반하여 달리던 화물운송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사고 경위를 보면 망인분의 오토바이 정면과 가해차량의 우측 측면이 충격한 후, 가해차량이 망인분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즉시 망인분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셨으나 결국 사망하시게 되셨는데요. 유족분들은 사고 이후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실망한 유족분들은 법적 조력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고자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해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을 위임받아 진행하였습니다.
(1) 형사 합의
사건을 맡은 마중은 가해자측에서 선임한 법률대리인과 접촉,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경중이 중대하기에 흐름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구속도 가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인 유족분들의 요청대로 가해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세상을 떠난 망인에 대한 반성 의사 역시 표시되어야 함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돈이 없다며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가해자측에서도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3천5백만원에 형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마중은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가해차량이 소속된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을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을 통해 양 당사자가 일종의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요.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단출하고, 혹여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며 마중은 우선적으로 가해자가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운전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주변을 주의깊게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를 지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고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였고 결국 망인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중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최대화하여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망인분은 사고 전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요.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후 1년 이상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을 판단하였고, 이에 일일 농촌 남자 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익을 산정, 적용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사 조정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내려진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통해 마중에서 주장한 손해배상 금액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세심하고 전문적으로 노력한 결과, 형사 합의금 3천5백만원, 민사 손해배상금 9천5백만원으로 의뢰인인 유족분들께 총 1억3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사고 당시 망인분의 나이는 70대 중반으로, 일반적인 농촌일용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이미 훨씬 초과한 상태셨습니다. 이러한 점은 일실수익을 인정받기에 매우 어려운 용인이었는데요. 보통의 경우 노인층은 농촌에서의 노동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중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인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족분들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중은 사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함께 망인분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량을 구상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는 유족분들에게 마중이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유족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며 마중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유족분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