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정실질환 망상으로 살해위협 받았다며 극단적 선택 |
| 사건경위 |
급속하게 진행된 망상 증상으로 갑작스럽게 자살로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
| 특이사항 |
병원 내원기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살사망이었기에,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결정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결과 |
박상현 변호사님 |
| 결과 |
보험금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계속하여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소장 제출 두 달 만에 합의에 성공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망인께서는 사망 며칠 전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급속하게 시작된 망상으로 살해위협을 받고 있다고 여겨 몇 차례 경찰에 신고까지 하시며 힘겨워하시던 와중, 병원 예약 직전 갑작스럽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청구한 1억 원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은 심신상실로 인한 자살로 볼 근거가 없다며 지급 거절을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급속한 질병 발병으로 미처 병원에 내원하기도 전에 사망하시어 관련 의무기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의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권유를 포함한 분명한 경찰 조사기록과 유족들의 진술이 있었기에, 오히려 저희가 보험회사에 의료자문을 요청하여 전문의에게 의학적 판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내원기록이 없다는 같은 사유로 두 번째 지급 거절이 되었습니다.
의무기록 부존재가 문제가 된다면 다른 증거들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유사한 자살사건 판례들을 종합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여야만 하는 구체적인 다른 근거들을 적시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소와는 별개로 계속하여 보험사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결국, 소장을 제출한 지 두 달 만에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였고 합의서 작성 후 소를 취하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사건에서는 피보험자가 아무리 중증의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상태이었다 해도 보험사에서 순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따라서 유족분들이 긴 시간 괴로워하시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놓치지 않고 합의를 계속 시도하여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협의의 정신병, 신경병 외에 고도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일시적 정신질환 상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면 보험금지급 의무 면책 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건은 처음부터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다시 뒤집기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기록들을 전면 검토하고 의학적 소견 및 구체적인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모든 방면으로 대응해나가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의 수십 년 경력의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을 잃은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