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흉골골절 부상 |
| 사건경위 |
가해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분들의 차량을 친 사고입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800만원 형사합의금 받으셨습니다.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부부의 아들이셨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에 읍내로 가시기 위해 피해자분들께서는 자동차로 이동 중이셨고, 주행 중에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분들과 정면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흉골이 골절되셨고, 아버지께서는 경추염좌로 통증이 심한 상태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피해자분들의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와 즉시 접촉해 형사합의를 먼저 시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한 결과 800만원으로 의견이 좁혀졌고,
이에 마중은 보험합의와는 별도로 하는 오로지 형사합의에 대한 금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피해자분들께서는 형사합의금 800만원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형법상의 처벌만으로는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을 통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일부 보완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복잡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