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 |
| 사건경위 | 자차로 근무지 이동중에 신호위반하는 여행사 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 |
| 특이사항 | 가해자 과실 100%이었으나 가해차량은 무보험 차량이었기에, 보험합의가 불가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1300만원 합의완료, 소취하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차 운전 중 신호위반한 여행사 버스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뇌진탕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등을 진단 받으셨고 업무중이었기에 산재로 인정되어 2개월간 휴직하며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몇 달간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 왔고, 차량 역시 심하게 훼손되어 500만원 이상의 수리비도 사비로 충당하셔야 했습니다. 가해자인 버스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형사사건이 이미 진행중이었는데, 의뢰인께서 직접 개인합의를 시도하셨지만 100만원 가량의 터무니 없는 금액 제안으로 인해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와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운전자 본인은 사정이 여의치 않고, 여행사 또한 합의 의사가 없기에 민사로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으신 뒤 마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마중은 차량 파손 및 정신적 피해 일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가해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사실
마중은 가해자와 회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신호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가해자의 업무상 과실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과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버스가 무보험 차량이었기에 별도의 보험청구도 할 수 없었고, 의뢰인에게 ①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고통, 차량 파손 등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② 의뢰인이 이 사고로 인해 두달 간 휴직하였기에 통상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 등을 기재하여 전반적인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소장 접수시까지 재활치료중이던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2) 불법공동행위 주장
또한 가해자인 운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운전자와 회사 간 사용관계가 존재하므로 여행사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가해자의 근로계약서 및 근무일지등을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즉 가해자와 여행사가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합의 진행
이후 소장을 받은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전해왔고, 마중은 가해자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배려하여 합의금 분할 지급 약정을 제안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결과적으로 양측이 1300만원에 합의하였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가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월 분납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초 합의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손해액을 전보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무보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보험금 청구가 불가하므로 개인합의 등 다른 방안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등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진단 받으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마중 교통 보험 센터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