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음주운전 가해자로 인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
| 사건경위 | 의뢰인은 오토바이 동승자로, 음주운전 차량과 출돌하는 사고를 당해 16주 진단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음주운전 가해자와 추돌하는 사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보상 한도가 정해져있었습니다. |
| 결과 | 기존 2천만원에 합의 예정이었던 금액을 최종 3천만원으로 상향 조율하는데 성공, 치료비는 모두 가해자측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상곤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오토바이 동승자로, 음주운전을 한 가해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뇌출혈, 쇄골 골절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손가락 부상까지 총 16주 진단을 받게 되어 입원치료를 하셨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고, 피해자측에 합의금 총 2천만원 정도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셔서 합의 금액 조율을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과 가해운전자 양측 모두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중에서는 의뢰인과 가해운전자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도와드리고, 합의서를 여러 차례 수정하여 양쪽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은 의뢰인께서 대리인을 통하여 사건을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기존 2천만원에 합의 예정이었던 금액을 총 3천만원으로 상향 조율하였고, 치료비는 모두 가해자측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사회적 의의)
상대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도, 책임보험 한도 이외의 별도 합의를 통해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해결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합의를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문가를 통한 합의 금액 조율로 의뢰인께 최대한의 이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