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경위 |
고령의 노인이었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뇌출혈 진단 후 치료 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
| 특이사항 |
피해자 과실비율 산정이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 결과 |
민사합의를 통해 유가족분들께서는 최저사망보험금 2천만원 이외에 간병비까지 지급 받아, 약 27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녀분으로, 당사자인 아버지께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피해자는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고, 고령의 노인이라 경과가 매우 좋지 않아 치료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무단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피해자 과실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마중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피해자 과실비율 산정
마중에서는 유가족을 대신하여 버스회사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무단횡단 사고라서 과실비율 산정이 핵심이었고,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최저사망보험금 2천만원에서 감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검감정서를 확보하여, 민사 합의 과정에서 최저사망보험금을 모두 보장받고 간병비 지급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부검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
피해자 사망 후, 부검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유족분들의 고민이 있어 수용하실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상해사고와 결과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검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임을 밝혀내는 경우 합의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 형사합의 시 유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부검 진행에 동의하시도록 조언해드렸습니다. 부검 결과는 교통사고로 인해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견이 나왔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 사건 민사합의를 통해 유가족분들께서는
최저사망보험금 2천만원 이외에 간병비까지 지급 받아, 약 27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사회적 의의)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였지만 과실비율 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간병비까지 지급받으신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하게 되어 입증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부검을 진행하여 교통사고가 사망의 간접 영향임을 밝혀 합의금 산정 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합의 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중은 교통사고 유사사건 진행 경험이 많아 민사합의 뿐만 아니라 형사진행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