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직업 |
공사업체 부장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공사현장 매몰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발병 후 치료 요양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기저질환을 앓고 계셨고 사망진단서 상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 사인을 밝혀내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
| 결과 |
산재승인 |
| 이 사건 담당자 |
홍지나 파트너변호사, 김근휘 책임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상수도 공사현장을 총괄하던 주요 직책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던 재해자께서 짧지 않은 요양을 하게 된 계기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재해자께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매몰사고를 겪게 되셨습니다. 해당 사고로 골절상은 물론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며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신 재해자께서는 수술 및 치료를 병행하게 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해자께서는 거동이 가능해져 퇴원하셨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최초의 사고부터 요양 그리고 퇴원 후 일어난 뇌출혈 사망까지 다수의 사안이 얽혀있는만큼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다만 노무사를 비롯해 이곳저곳 알아볼수록 복잡한 사안이라는 공통된 이야기에 확실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원하셨기에 마중의 수행 경험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유명을 달리하신 시점까지도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에 속했던 망인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병들 간에 인과관계를 충족시켜 요양중사망 산재로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최초 상병 / 요양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상병 / 직접적 사인까지 모든 요소가 연관되어 있어야 했기에 마중 역시 사고 발생일부터 그간의 행적을 끊임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명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던 사망진단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후 외상성 뇌출혈 - 입원 중 일어난 뇌경색 - 뇌실질 내출혈 3가지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마중은 다음과 같이 주장에 나섰습니다.
① 다수의 유사사건 판례와 의학적 소견을 확보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발병 후 뇌경색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함을 시사했습니다.
② 뇌경색 치료 과정 및 실제 망인의 치료 내역을 자세히 살펴
어떤 요소가 뇌실질 내출혈 발병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한 후 객관적 자료로 강조했습니다.
③ 본래 당뇨와 고혈압 등 개인적 질환을 앓고 계셨던만큼 평소 건강관리 실태 등을 확인해
선제적 방어로 불승인 여지를 배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공단이 요구하는 상당인과관계 정도에 적합하도록 저희와 함께 상병간에 관련성을 견고히 만든 의뢰인께서는
복잡한 사안이었음에도 무사히 신청 단계서 요양중사망 산재 승인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심적인 어려움은 물론 생계적 곤란까지 처해계셨던 의뢰인께서는 2억을 상회하는 유족급여 수급을 통해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승인을 바라는 재해자 및 유족분들의 마음처럼 어떤 사건이든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요양중사망 사안인 경우 처음에 산재로 인정받고 요양 중이었다고 해도 유명을 달리할 시 사망
산재로 인정받는 건 별개의 사안이기에 연결점을 찾아내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하곤 합니다.
특히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사정상 한번에 정확한 처리를 해내는 게 중요했을 뿐더러 망인의
주치의 조차도 산재 가능성에 난색을 표할만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해내지 못할 사안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승인이라는 반가운 결과를 만들어냈듯
마중이 산재 특화를 자부하는 이유, 직접 과정과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