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대 초반 |
| 직업 |
아파트 경비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인미상 (뇌심혈관계 질환 추정) |
| 재해경위 |
근무 중 경비실에서 의식 상실 후 목숨을 일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인이 명확하지 않았고, 고혈압 병력이 있으셨습니다. |
| 결과 |
산재승인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24시간 격일제라는 고된 근무 환경 속에서, 망인은 수면 공간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열악한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에서 깊은 잠을 청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만성적인 피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리를 지키던 어느 날, 망인은 경비실 안에서 홀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망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남았습니다. 다만 출동 당시의 호흡 정지와 심정지 증상, 그리고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왔던 기록을 종합할 때,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족분들은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고자 했으나, 사인미상으로 인한 복잡한 절차에 막막함을 느꼈고 마중의 문을 두드리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이를 위해 망인의 일상과 업무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 실질적 업무 내용 분석 통한 과로 입증
망인의 업무는 단순히 초소를 지키는 감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경비 일지를 정밀 분석하여 화단 잡초 제거, 관리비 안내문 배분 등 반복적인 육체적 노동은 물론, 관리주체의 지시에 따른 각종 심부름성 업무까지 수행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형식적으로 기재된 휴게시간은 10시간이었지만, 독립된 수면 공간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야간 휴게시간 6시간은 사실상 상시 대기 상태였음을 지적하며 업무 시간에 산입했습니다. 그 결과,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 평균 업무 시간이 66시간 40분에 달한다는 점을 밝혀 과로를 입증했습니다.
2) 기저질환의 업무 관련성 소명
망인에게 고혈압 전력이 있었지만, 꾸준한 외래 진료와 약 복용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망인이 20년간 경비업에 종사하며 누적된 피로가 오히려 고혈압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뇌심혈관계 관련 다른 기저질환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었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 등 건강 관리가 철저했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급격한 업무상 과로 외에는 사망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마중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사인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입증 결과,
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남겨진 가족들은 생계와 장례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산재 사망 사건은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쉽게 부정될 수 있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없다면 불승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마중은 단순히 ‘사인 미상’이라는 결과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20년 근무 이력을 꼼꼼히 조사하고, 겉으로만 기록된 휴게시간 뒤에 숨겨진 과로 정황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이런 치밀한 증거와 논리 덕분에,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인 미상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전문가의 분석과 논리적인 접근이 있다면 산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승인될까 걱정된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