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후반 |
| 직업 |
전기 보수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전선 보수 작업 중 주상 안전대가 끊어져 추락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고 근무 형태상 근로자성 문제가 있었으며 사측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및 1억 1700만 원 합의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30년 동안 전기 설비 보수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재해 당일 역시 전주의 전선 철거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재해자께서 착용하고 있던 주상 안전대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전대가 끊어지면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재해자께서는 그대로 7m 아래로 추락하여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막을새도 없이 일어난 추락사,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산재처리를 원했으나 사건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온적인 사측을 상대해야 했기에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산재 전문가를 찾아 마중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추락사 산재 신청부터 합의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조력에 나선만큼 한 단계 한 단계 세심하게 조력에 나섰습니다. 신청 단계와 합의 두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분들께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면밀하게 조율했습니다. 1) 산재신청-근로자성 선제적 방어 망인께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해왔으나 서류상의 계약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작업을 받기도 하여 근로자성 불승인 여지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방어가 필요했기에 마중은 망인께서 사업주로부터 작업 시간 및 출발할 현장을 지시 받았으며, 근로의 대가로 매달 타당한 보수를 지급 받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에 망인께서는 근로자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유적급여 신청에 나섰습니다 2) 민형사합의-끈질긴 설득으로 보상 상향 마중은 사업주의 미온적 태도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합의를 이어갔습니다. 사측은 산재처리만 하거나 합의금 지급만 하겠다는 양자택일식 태도를 고수했지만, 마중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고, 보상금 대신 다른 대안을 내세우려는 상대의 시도를 신속하게 차단했습니다. 승인과 합의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중복 보상을 철저히 방지하고, 수많은 합의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발휘해 빠른 승인을 위한 사측의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보험사와의 조율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처음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 넘는 보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중의 끈질긴 조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승인을 받아내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1억 1천 7백만 원의 합의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섣부른 대응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승인과 보상은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산재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을 설득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측과 보험사에게 합당한 보상의 필요성을 관철하는 일까지 이어집니다. 공단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지며, 사측은 책임을 최소화하려 하고, 보험사는 지급 범위를 줄이려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없으며,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수록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한 단계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고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산재 사망 등 중대재해 특화 마중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2000건 이상의 사건 해결 경험, 저희가 가진 노하우로 아낌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