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반 |
| 직업 |
형틀목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폐암 |
| 재해경위 |
약 37년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장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해 오신 분이라 직업력을 증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
| 결과 |
산재승인 |
| 이 사건 담당자 |
김주형 총괄부대표변호사, 김민지 선임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분은 60대 중반으로, 약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해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재 절단, 콘크리트 타설, 구조물 파쇄 등 고강도 작업을 반복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분진, 석면 자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건강검진에서 폐암 진단을 받게 되셨고, 갑작스러운 질병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재 승인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일용직 형태로 근무해와 경력을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웠고, 과거 흡연 이력까지 더해져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재해자분은 결국 폐암 산재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게 되셨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마중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의 핵심은 재해자의 폐암 발병이 장기간 건설현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흡연 이력 등 개인적 요인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가능성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였습니다.
마중은 사건을 조력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 직업력·상당 인과관계 입증
재해자분의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상 서류로 확인 가능한 근무 기간은 약 18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80년대부터 형틀목공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있었고, 마중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진료 기록, 하도급 계약서, 작업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누락된 공백을 체계적으로 보완했습니다.
당시 근무 시기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이전으로, 실제 근무시간은 훨씬 길었을 것이며 그만큼 유해물질에 압축적으로 노출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10~20년 이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재해자의 35년 이상 근무 이력과 발병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해온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 빈도나 수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을 수행해 왔다는 점 자체가 업무 관련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2) 개인적 요인에 대한 반박 준비
재해자는 평소 주 2회 이상 고강도 운동을 실천할 만큼 건강 관리에 철저했으며, 기저질환이나 가족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흡연 이력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노출된 석면과 분진이 흡연과 결합하여 질병을 촉발하고 악화시켰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실제 판례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재해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근거로 개인적 요인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흡연 이력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유해환경과 결합해 질병을 촉발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근로복지공단은 마중의 입증과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요양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분은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폐암 산재는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직업력을 서류로 증명하기가 어렵고, 흡연 이력까지 있으면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조력과 전문적인 입증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마중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직업력 공백을 보완하고, 석면 질환의 잠복기와 발병 시점을 연결해 업무상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개인적 요인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해 흡연 이력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폐암 산재 사건도 전문적인 조력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마중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