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위암판정 받았는데 고지의무위반 사유로 보험계약해지 통보 |
| 사건경위 |
위암 진단을 받고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뢰인이, 가입 전 병원 진료 사실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일부 특약 해지 통보받았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병원방문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내부 검토 미비로 인해 고지의무위반이 통보되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박꿈이룬 변호사님 |
| 결과 |
보험금 지급 합의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의뢰인 분은 2024년 3월 건강보험(특약 포함)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입 약 3개월 후인 5월 말,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 수술,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후, 보험사는 의뢰인이 보험 가입 전 소화불량 증세로 병원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부 특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방사선 치료 등이 예정되어 있어, 특약 해지가 확정되면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험고지의무위반 소송 관련 승소사례 경험이 많은 보험특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중은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보험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의뢰인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이 사건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가입 전 병원 진료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적절히 고지하였는지 여부와,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일부 특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보험특화 법무법인 마중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통보에는 분명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여, 구체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은 구체적인 논리를 구성해야만 승소 가능성이 있는 난이도 높은 사건으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 마중은 30년 이상의 실제 보험사경력 전문가와 대한변협인증 보험전문변호사가 함께 협업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1. 의뢰인의 고지의무위반 부존재 입증
우선, 원고가 보험 가입 당시 최근 3개월 내 소화불량으로 병원에서 진료받고 투약을 받은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작성란’에 2년 전 두통 치료 내역을 기재한 것은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기재한 것이며, 이 사건의 쟁점인 '최근 3개월 내 투약 사실’은 은폐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보험사의 계약 체결 당시 과실 주장
또한,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이미 ‘최근 3개월 내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피력했습니다. 즉, 보험사가 제출받은 고지서에서 ‘최근 3개월 내’와 ‘과거 투약’ 내역을 비교·확인하는 기본적 업무를 소홀히 한 영향이 크므로, 이는 보험사의 업무 과실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위반 입증
마지막으로,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구체적 작성란’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 투약 내역을 기재하도록 권유하여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한 점도 입증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자의 고지의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마중은 보험사건 관련 누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논리를 구성하였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의뢰인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중 보험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접근 덕분에, 결국 보험사로부터 소 취하 합의 제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한 결과, 보험회사에서 먼저 소를 취하해달라는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특약이 전부 원상회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실상 승소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향후 위암 치료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구체적 논리와 증거자료를 통해 보험계약해지무효를 입증하고 보험계약 관계를 유지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해지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보험사의 해지권 남용에 대한 엄격한 해석 필요성을 확인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실제 보험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보험전문가와 보험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보험특화 로펌입니다.
보험계약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적법성, 그리고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보호해드립니다. 풍부한 사건수행 노하우를 토대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한 번 감사드리며,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