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보험금 청구 소송 |
| 사건경위 |
중앙선 침범 사고로 건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사가 일부만 인정하며 보상 지급을 거부하자, 의뢰인께서 정당한 손해배상을 위해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홍현우 변호사 |
| 결과 |
원고 승소, 보험금 전액 지급 |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거주하며, 건물 일부를 슈퍼마켓과 소규모 영업장으로 운영중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의뢰인의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건물 내부의 거주 공간과 내부 집기 및 물품이 모두 손상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단순한 건물 손상뿐 아니라 영업 손실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수리비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와 자료를 모두 준비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 측으로부터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약 1,5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보험사 제시 금액이 현실적인 손실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저희 마중으로 찾아와주셨습니다.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사에서 인정한 손해 범위와 실제 손해액 간의 차이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건물과 슈퍼 내부 물품이 파손되었음에도, 보험사는 일부 물품만 인정하며 과도하게 손해액을 삭감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사고로 파손된 물품은 현장 사진과 목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진에 확인되지 않는 소형 고가 물품 등은 손해액에서 제외되었으며, 마중은 이러한 보수적 감정 방식이 오히려 타당한 절차임을 설명하면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도한 손해액 삭감은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보험사가 현장 조사와 손해 확인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이 혼란스러운 사고 상황에서 모든 물품을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피해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럼에도 보험사가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액을 임의로 축소하려 한 태도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건물 사용승인 여부, 건축 시점, 내용연수 등을 이유로 손해액을 낮추려 한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감정인이 산정한 건물 손해액이 합리적임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자료와 사진, 피해 목록 등도 꼼꼼히 검토해 보험사의 과도한 감가 주장에 적극 반박했습니다.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과 철저한 자료 검토를 통한 보험금 청구 소송 진행 결과, 법원에서는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건물 및 물품 손해, 영업 손실을 포함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중의 조력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에 승소하면서,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일부 손해만 인정하며 합의를 유도한 상황에서, 정확한 증빙과 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으로 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보험금 전액을 확보했기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거나 보험사와 분쟁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보험금 청구부터 합의, 소송 제기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보험 특화 마중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