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 |
| 사건경위 |
40대 의뢰인이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F-1 비자로 국내 거주중인 중국 국적으로, 일실수익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배정범 수석변호사 |
| 결과 |
일실수익 1억 3500만 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40대로, F-1 비자로 국내 거주 중인 중국 국적의 동포이십니다. 겨울철 저녁, 의뢰인께서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의뢰인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왼쪽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고,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해 '좌안 각막 열상' 및 '좌안 각막 이물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졌으나, 의뢰인께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향후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 문제에서는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일실수익 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대 보험사와의 분쟁에 대해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의뢰인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노동능력 상실 문제와 일실수익 보상에 대해 치밀하게 대응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신체 감정을 통한 노동능력 상실률 인정
의뢰인은 좌안에 영구적인 시력 장해를 입었고, 주치의로부터 24%의 전신 장해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 신체 감정이 필요했고, 마중은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했습니다. 감정 결과 노동능력 상실률은 18%로 확정되었고, 이는 향후 경제적 손실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사고는 상대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명백한 '무과실 사고'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과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고 직후 작성된 보험 합의서에도 '무과실 사고 건'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가해자 측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의뢰인이 치료비 이외에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외국인 의뢰인의 보통인부 노임 적용의 타당성 검토
보험사는 의뢰인께서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라는 점을 들어 일실수익 산정 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보유한 비자는 3년 단위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며, 취업에 제한이 없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마중은 의뢰인이 가동 연한 종료 시점인 만 65세까지 안정적으로 노동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반박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이 제시되었지만, 마중은 법적 기준과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무과실 사고에 따른 정당한 일실수익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3. 결정 결과, 의뢰인 이익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마중이 산정한 일실수익 중 대부분인 1억 3500만 원을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법적 쟁점과 보험사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과 손해 규모를 명확히 입증한 결과입니다.
4. 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외국인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 보상이 인정된 사례로, 손해배상 제도의 형평성과 피해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체류자격과 실제 노동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내국인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는 법원의 판단에도 반영됐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이나 일실수익 산정에서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마중은 끝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대변하며 법적 절차를 이끌었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질적인 보상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예상치 못한 갈등과 법적 문제, 법무법인 마중은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지 않고, 의뢰인의 이익을 고려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