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차대차 교통사고 가해자 |
| 사건경위 |
자차를 운전해 퇴근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해오던 차량을 충격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형사합의 성공 / 벌금형 선고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분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이셨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 의뢰인께서는 자차를 운전해 퇴근하던 길이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만 신호를 착각해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해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께서는 수술적 치료와 함께 전치 8주 진단을 받게 되셨고, 그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8주 이상의 중상해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 가해자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물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셨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되신 의뢰인께서는 두려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고, 혼자서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를 키우며 가장의 책임을 지고 계신 만큼 형사 처벌 후 이어질 수 있는 생계 문제까지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의뢰인분은 재판 단계만큼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셨고, 교통사고 특화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을 맡은 마중은 사고 내용과 의뢰인분의 사정을 면밀하게 파악, 의뢰인께서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종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사건 수행에 나섰습니다.
1) 형사 합의 진행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 재판에 회부된 경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교통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으로써 사죄의 마음을 표하고, 합의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물론 형사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감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의 성사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중은 이 사건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먼저는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가해자인 의뢰인을 대변해 사죄의 진심을 전했는데요. 다행히 피해자와 가족들께서 사죄의 진심을 받아들이셨고 최종 1천5백만 원에 형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2) 형사 재판 변호
마중은 적극적인 형사 합의 진행과 더불어 의뢰인분을 위한 변호에도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살아온 삶의 행적들을 낱낱이 살핌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일으킨 데 대해 의뢰인께서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함과 동시에 참작이 필요한 의뢰인분의 절실한 사정들을 꼼꼼하게 챙겨 재판부에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교통사고 특화 마중의 진심을 다한 사건 수행으로, 피해자 측과의 형사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처음 목표한 대로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교통사고 가해자를 마중만의 노하우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을 최소화한 데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특화 마중은 8,400건 이상의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손해배상․형사법 등 전문 변호사와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전문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 청구부터 보험사와의 합의 및 소송, 형사 합의와 변호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사건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결과가 앞으로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