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망 |
| 사건경위 |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상대방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기에 의뢰인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다쳐 치료 끝에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벌금 300만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 중에 사고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사건 당일,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기에 의뢰인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다치셨고 그만 치료 끝에 사망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이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하시게 되면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의 아내분께서는 처음 겪는 사안에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바로 법률전문가를 수소문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상담 과정에서 마중은 해당 사안의 쟁점과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는 등 의뢰인의 편에 서서 조금은 안심된 마음으로 향후 과정에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 결과 의뢰인분께 사안을 위임받아 형사대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우선 마중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정상참작의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피력하여 형을 감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
물론 이 사건 의뢰인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역시 일시정지 후 교차로의 상황을 살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과실이 존재하며 더 나아가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르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우측도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의뢰인에게 양보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참작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파손 사진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의뢰인의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운전석이 파손된 상태인 것에 비해 피해자 차량의 파손정도는 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 않았기에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에서 이탈하여 노면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라면 경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의뢰인께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젊은 나이에 큰 부상을 입은 의뢰인을 위로하였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마음에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신경써서 사안에 임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는 점,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만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협상하고 공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법적 절차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중은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을 거듭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든든한 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