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
| 사건경위 |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이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교통사고보고서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잘못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박윤서 수석전문위원님 |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금 7천8백만원 |
1. 의뢰인 상황
피해자분은 60대 초반으로,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셨습니다. 이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왼쪽 이면도로를 주행해오던 차량이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하면서 피해자분을 앞 범퍼로 충격했고, 피해자께서는 넘어지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4개 이상의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을 입은 피해자께서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셔야만 했는데요. 더하여 사고의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병하면서 불면, 우울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입은 극심한 피해에, 피해자와 가족들께서는 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셨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손해사정사들로 구성된 교통사고 특화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사실관계 오류의 확인 및 정정
사건을 위임받은 마중은 우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시작으로, 사고 당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조사하여 작성한 사고보고서에 피해자는 가해자로, 가해자는 피해자로 기록되는, 사실관계에 크나큰 오류가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입장은 천지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차이가 큽니다. 더욱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각각의 과실 비율을 중요하게 따지기에 이를 바로잡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마중은 사고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 및 제출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명확함을 주장, 증명했습니다.
2) 실질적 손해 산정을 위한 신체감정 진행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왕증 여부와 노동능력상실률, 장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거의 필수적으로 신체감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신체감정은 소송 기간 중 피해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법원 감정의에게 부상 부위에 대한 감정을 진단받는 것으로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는 제삼자 전문의로부터 소견을 받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분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은 정신질환 특성상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마중은 수많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으로 접근, 법원 감정의에게 전달할 질의서 속 질문들을 마중만의 노하우를 담아 세심히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상당 기간의 한시 장해를 인정받아 손해사정액을 최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심혈을 기울인 마중의 사건 수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께서는 손해배상금 7천8백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던 사안을 바로잡고 신체감정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장해를 상당 부분 인정받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교통사고를 두고 후유증이 더 무섭다고들 말하곤 합니다. 이번 사례 피해자분 또한 몸에 입은 상처와 부상은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마음 깊이 남은 후유증으로 좀처럼 사고 당시의 위험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셨는데요.
교통사고 특화 마중은 교통사고로 힘들어하는 당사자 및 가족분들에 대한 공감과 진심, 8,400건 이상의 사건 수행 경험을 통한 실력으로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 사건들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피해자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피해자분의 치유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