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직업 |
제조업체 정규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질식사망 |
| 재해경위 |
지게차를 이용하여 포장끈 작업중, 포장끈에 의해 몸을 압박 당하여 질식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 5,000만원을 제시 받으신 상황이었으며, 망인의 과실이 존재하는 사고였습니다. |
| 결과 |
형사합의금 1억원, 보험합의금 8,100만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손해사정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50대 근로자이셨습니다.
사고 당일, 망인께서는 평소처럼 지게차를 이용해 자재를 운반하고 포장끈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작업 도중 포장끈이 갑작스럽게 당겨지면서 망인의 몸통을 심하게 압박했고, 결국 호흡이 멈추며 현장에서 의식을 잃게 되셨습니다.
신속히 구조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이후 진행된 부검 결과에서 사인은 '외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되신 유가족분들께서는 큰 슬픔과 상실감에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필요한 절차들은 진행을 해야 했기에 산재 신청부터 진행하셨고, 산재는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산재 승인 이후 민형사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셨고,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마중의 산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마중을 믿고 민형사합의 절차를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유가족분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합의에 집중하여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사건 초기 협상 과정에서 사업주 측은 1억 원의 형사합의금 외에 약 5천만원 수준의 민사배상만을 제시하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추가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유가족께서는 망인의 억울함과 생전 성실한 노동을 생각할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게다가, 망인께서 지게차 면허 없이 작업한 사실로 인해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소송 진행 시, 법적 대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유가족의 마음을 반영한 실질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감정과 논리를 함께 담은 협상 전략을 조율했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8,100만 원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 사건은 형사 고소와 산재보상 절차가 함께 진행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며 민사 손해배상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작업 환경과 과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법원 소송으로 갈 경우 일부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합의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 하에 초기 사업주 측이 제시한 5천만 원을 최대한 끌어올려 총 8,100만 원이라는 유족분들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는 액수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산재사망이 아닌,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부재와 지게차 무면허 등의 문제가 얽혀 있었던 중대 산업재해였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덜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던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감정적인 고통과 법률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유가족분들께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마중은 산재 특화 로펌으로서 그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