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 형사합의 및 손해배상소송 3억5천만 원 승소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것은,
공공기관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이후 산재보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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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으신 경위
–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보는 사건의 법적 구조
2.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형사책임 대응과 합의 진행
– 근재보험 청구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전략
3.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3억5천만 원 승소
–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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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으신 경위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산재 승인 이후에도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재해자께서는 20대 중반의 미장공으로, 사고 당시 원청이 아닌 하청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하수도관 미장 공사를 위해 현장에 투입되어 화물차량에서 몰탈믹서기를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작업하던 동료 근로자가 차량 리프트의 조작 버튼을 ‘하강’이 아닌 ‘열림’으로 잘못 누르면서, 약 120kg에 달하는 몰탈믹서기가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몰탈믹서기가 이를 잡고 있던 재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직접 가격했고, 그 아래 깔린 재해자는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보는 사건의 법적 구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했던 만큼, 유족은 이미 산재 승인을 받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와 더불어,
산재보험만으로는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에 산재 및 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있는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형사책임 대응과 합의 진행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작업자 과실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불법하도급 정황, 근로계약서 위조 의혹 등 산재 은폐가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과 실제 차량 리프트를 작동시킨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마중은 이들뿐 아니라 원청회사까지 포함하여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관리할 책임은 사업주의 본질적인 의무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재해자의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끝에 가해자 측에서는 형사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 최종적으로
3,500만 원의 형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형사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합의가 형사상 양형 참작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근재보험 청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근재보험 청구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전략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 보전을 위해 근재보험 청구도 병행했습니다. 근로자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2억 원 한도의 근재보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 한도 전액인 2억 원을 지급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재보험 합의 이후에도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해자의 사망 당시 나이가 20대 중반에 불과해
법정 가동연한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고, 사고에 있어 사업주 측 과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이어진 치열한 다툼 끝에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3억5천만 원 승소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족은
산재보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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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합의금 : 3,500만 원
▶ 근재보험금 : 2억 원
▶ 민사 손해배상금 : 1억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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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유족은 산재보험 급여를 제외하고도
총 3억 5,5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번 사건은
산재사망사고에서 산재보험 승인만으로 모든 손해가 보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깔림사고, 추락사고, 끼임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산재 승인은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산재보험은 법정 급여로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과실 비율을 따지는 전문적인 손해사정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전략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족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마중과 같은 대구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