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스테인리스 제품 전문 생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사고 당일 공장 안에서 철강재를 운반하시던 중에 옆에 세워 놓았던 철강재가 의뢰인분을 덮치게 되면서 철강재에 깔려 사망하시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장의 안전 장치는 매우 허술하게 설치 되어있던 것이 확인되었지만 회사는 의뢰인분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에 유가족분들께서는 손해배상전문가를 수소문하시다가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 과정)
마중은 사건을 위임받은 직후, 유족분들께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도 놓치는 부분이 없게 손해사정을 시작했는데요. 다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1) 가동연한
의뢰인분께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40대 초반에 불과한 젊은 나이셨기에, 마중은 기대여명이 매우 길게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반영했습니다.
2) 직업 및 월 소득액
월 소득액을 잘못 산정할 경우 합의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3) 노동력상실률
이 사고의 경우 의뢰인분께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노동력상실률이 100%였습니다. 마중은 가동연한과 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까지 반영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했습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마중은 상장사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실손해와 위자료를 산정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의 이익
마중은 회사의 주장에 반박하고 올바른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최대한의 합의금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께서는 사업주측으로부터 7억 3천만원의 합의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고 사망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 금액에 최대 5배수까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 또한 그 근본적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률적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을 만나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