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몽골 국적의 의뢰인께서는 한국 대학교에 재학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하게 된 아르바이트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수거책)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 송치까지 된 상황에서, 형사변호를 위해 형사사건 전문인 마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 과정)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중은 끝까지 사실 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마중은 의뢰인께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1) 당시 채용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시국이라 비대면 면접이 유행했던 점
2) 연락처가 유효한 메신저 계정으로 소통한 점
3) 본인 계좌로 직접 일당을 이체받는 점 등이 사기 범죄라는 의심을 피해가게 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의 이익
마중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위 참작 사유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결론적으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분의 의의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로 현금으로 일당을 주는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범죄행위에 가담된 분들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마중의 형사특화변호인단은 억울한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