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분께서는 골프장 관리 직원으로, 관리 및 위탁 운영 업체에 소속되어 필드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다른 용역업체에 소속된 A씨는 업무 지시를 내리는 위치로, 평소에도 사소한 것들을 트집 잡아 지적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A씨의 트집에 의뢰인분께서 항변을 하자 화가 난 A씨는 의뢰인분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을 이어나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분께서는 발목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이 사고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의뢰인께서는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원하셨고, 형사전문로펌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 과정)
가해자 A씨는 의뢰인분이 부상을 입게 된 것에 도의적 책임은 느꼈으나 쌍방과실이라 여겨 형사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에 마중은 우선적으로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 형사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분이 자신을 화나게 했다며 내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A씨는 형사 처벌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자 결국 합의에 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중은 1) 직장 내 인간 관계에 기반한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2) 근무 중 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점을 들어 산재 신청서도 접수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의 이익
그 결과, 의뢰인분꼐서는 형사 합의 성사로 형사합의금 350만원의 경제적 이익과 업무상 재해 인정으로 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금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이 사건은 가해자와 회사에 휘둘려 단순 쌍방 폭행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의뢰인뿐께서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고, 여기에 마중만의 전략과 노하우가 더해져 형사 합의는 물론 상재 승인까지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쌍방 폭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먼저 형사사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짚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