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뇌진탕을 입고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보험사로부터 약 26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으셨지만, 이후 치과 치료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추가적인 치료비 부담이 커졌고, 기존 보험금만으로는 늘어난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사고 여파로 공황장애와 우울 증세까지 나타나면서, 추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마중에 추가 합의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핵심 조력
본 사건의 핵심 과제는 이미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후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① 정신과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 조치
‘지불보증’이란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사고에 따른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나타난 정신적 외상의 경우, 사고와의 연관성을 부정하여 지불보증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 보험사는 의뢰인의 공항장애 증세에 따른 정신과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고와 정신적 외상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며 적극 대응했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 통원 치료는 물론 입원 치료까지 지불보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② 지속적인 절충을 통한 향후 치료비 인정 및 보상금 상향
교통사고 이후 이미 1차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사는 추가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제한적인 합의금만을 제시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향후 치료비와 추가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합의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마중은 당초 합의에 반영되지 않은 향후 치료비와 추가 손해의 보상 필요성을 보험사에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보험사 담당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설득한 끝에,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1차 합의 이후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추가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며, 난항을 겪던 합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가해 차량 보험사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마중의 적극적인 합의 교섭 끝에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의 추가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타나거나 추가적인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 상황에서는 기존 합의 내용을 이유로 추가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을 거부하거나, 추가 합의금을 제한적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1차 합의가 완료된 상황에서도 사고와 후유 증상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정신과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아내고, 지속적인 합의 교섭을 통해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의 3배가 넘는 추가 합의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1차 합의 이후 발생한 추가 손해나 보험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에게 사건별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보상이나 사고 후유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합의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