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산재변호사｜사무직 과로 뇌경색 및 사지마비 불승인/업무상 스트레스 입증하여 산재소송 승소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30대 사무직 근로자로, 보험금 지급 심사와 보험사기 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재해 발생 전에는 대규모 보험사기 의심 사건의 수사 지원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외근이 잦아진 상황에서도 기존 사내 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내부 업무에 소홀하다는 질책을 받는 등 직장 내 갈등까지 겹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으셨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수사 지원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기로 하셨습니다. 재해 직전에는 업무 관계자들과의 회식에 참석해 과음을 하신 뒤 심한 구토와 토혈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업무를 수행하고 인계를 진행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다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뇌경색증과 사지마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속적인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마중은 업무환경과 발병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뇌경색증과 사지마비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업무시간이 뇌혈관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갈등으로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식 역시 과음을 강요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마중은 업무시간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의뢰인께서 실제로 겪었던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근무 형태와 외근 내역, 동료들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업무와 추가 업무를 병행하며 업무 부담을 겪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해 직전 회식 역시 타의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회식 중 과도한 음주를 업무와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상 부담이 개인적인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지속된 긴장과 신체적 부담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근무시간 하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의뢰인의 실제 업무 환경을 하나씩 복원하고, 이를 의학적 근거와 연결해 공단의 불승인에 반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가 뇌경색증 및 사지마비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받아 정당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뇌심혈관 질환은 업무시간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는 과정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중은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법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승인 처분을 뒤집고 정당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았거나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마중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