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산재변호사｜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철근 낙하 사망사고 / 산재 승인 및 손해배상 5억 원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60대 중반의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굴삭기 운전자가 약 2톤에 달하는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철근 아래에 망인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어졌고, 현장에는 작업 상황을 살피고 위험을 알릴 신호수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굴삭기에 매달려 있던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작업하던 망인께서는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철근에 강하게 충격을 받고 깔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망인께서는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직접 사인은 '외상성 흉부손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은 슬픔을 추스를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 신청을 하는 동시에 회사 측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족분들은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중은 산재 승인부터 회사 측과의 손해배상 합의까지 유족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반을 함께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산업재해임을 밝히는 한편, 산재 보상과 별개로 사측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중은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문제를 따로 떼어 접근하지 않고, 사고 경위와 근로관계, 현장의 안전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① 2톤 철근 이송 과정에서의 현장 상황과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업무상 사고임을 입증했습니다.

② 망인께서 일용직 근로자셨으나 사용자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했음을 명확히 하여 산재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③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소득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상세히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정과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작업 지휘관계, 실제 소득 및 손해액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마중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불리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산재 인정부터 손해배상 산정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유족분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산재 보상과 별도로 회사 측과 총 5억 원의 민형사상 합의까지 성립시켜 유족분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고 하더라도 산재 보상부터 회사 측 손해배상까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적정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이거나 고령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와 소득, 향후 근로 가능 기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중은 산재 절차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고 이후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살펴 대응했습니다. 산재와 손해배상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유족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게 되면 슬픔 속에서 복잡한 법률 문제까지 직접 판단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산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마중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