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 형사변호 |
| 사건경위 |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충돌 사고였습니다. |
| 특이사항 |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가중 사유에 해당되는 사고였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실형 면제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과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생계 문제로 차량을 운전하시던 중, 도로 진입 과정에서 앞서 정차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수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마중에 형사변호를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본 사건의 핵심은 무면허운전이라는 중대한 위법 상태가 사고 발생과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무면허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되는 만큼,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 및 사유 소명 마중은 면허 취소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께서 고의적으로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 사정 속에서 판단 착오로 운전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음주나 난폭운전이 아닌 단순 추돌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피해자의 치료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충분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성공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 완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3) 재판 대응 전략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고 이후 책임 있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반성문 제출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재판에 제출했습니다.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의뢰인의 무면허운전 사실과 사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에 가까운 전력, 사고 후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깊은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구속으로 인한 생계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