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사건 형사변호 |
| 사건경위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사고였습니다. |
| 특이사항 |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평소 성실히 생활하시던 직장인으로, 퇴근 중 교차로에서 신호 변경 시점을 오인해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구조 조치를 취하셨으나, 피해자는 병원 이송 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단순 과실이라 생각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신호위반이 인정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임에도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형사변호를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본 사건의 쟁점은 신호위반의 고의성 여부, 사고 회피 가능성, 사고 이후 의뢰인의 대응 태도, 그리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상참작 사유의 충분성에 있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인 만큼 법원은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각 분야 전문가가 신속하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양형 전략 마중은 사고 당시 교차로 구조, 신호 체계, 차량 주행 속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신호 변경 구간에서 발생한 착오 가능성, 과속이 아닌 점, 즉각적인 구조 조치 및 119 신고 사실을 강조하며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2) 유가족과 합의 진행 유가족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합의가 아닌,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인식이 전달되도록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유가족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이어졌습니다. (3) 재판 대응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며,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의뢰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이후의 신속한 구조 조치, 깊은 반성 태도,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하실 수 있었으며, 향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았습니다.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