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업무용 차량 교통사고 보험금 부지급 |
| 사건경위 |
회사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미팅을 가던 도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수리를 위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운전자가 약관상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로부터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교통사고 당사자이자 운전자인 A직원은 4대 보험 미가입 등 고용 형태에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김상곤 수석전문위원님 |
| 결과 |
보험 합의 성공, 합의금 9천 8백만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분은 법인으로, 영업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사고 당일, 해당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A직원이 고객사와의 미팅을 위해 평소처럼 업무용 차량을 끌고 외근을 나가셨는데요. 이동 중 신호를 위반하면서 정상적으로 유턴해오던 차량과 부딪히며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 역시 크게 파손되었는데요. 차량 자체가 고가인 탓에 수리 견적만 1억 원 이상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 가입된 보험이 있어 전손처리를 하고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뜻밖에도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당사자이자 운전자인 A직원이 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지급될 줄 알았던 보험금이 지급 거절된 것에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 및 보험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구하기로 결심하셨고, 교통사고․보험센터를 특화하여 운영 중인 마중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을 위임받은 마중은 보험사에서 부지급을 결정한 사유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반박하는 주장이 담긴 의견서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임직원 지위 사실에 대한 증명
이 사건 분쟁의 핵심은 교통사고 당사자이자 운전자인 A직원에 대한 임직원 인정 여부에 있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A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급여를 상품권으로 지급받아 왔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A직원의 4대 보험 미가입 사유와 상품권 지급 이유 등에 대해 세세히 설명함과 더불어,
비록 고용 형태에 특수성이 있으나 A직원을 해당 회사 소속의 임직원으로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회사에서 지급한 명함 등 여러 자료를 수집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임직원 특약사항 확인 및 주장
마중은 의뢰인분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 내역 또한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지위에 관한 특약사항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교통사고 당사자인 A직원 역시 회사 임직원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하여 이 사건과 같이 고용 형태가 특수한 유사 사건의 법원 판례를 찾아 인용,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측 주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교통사고․보험 특화 마중만의 전략과 노하우로, 최종 합의금 9천8백만 원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안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부지급 통보로 받지 못할 뻔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적절한 증거 제시와 주장을 통해 수리 견적 근사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와의 분쟁은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으레 지급될 것이라 여겼던 보험금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부지급되면 당사자는 몹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개인의 섣부른 대응은 사건을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보험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교통사고․보험 특화 법무법인 마중은 보험사 경력 30년 이상의 손해사정사들과 손해배상․형사법 등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 맞춤형 전담팀을 구성, 협업을 통해 난제처럼 여겨지는 교통사고 및 보험 사건들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결과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