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차도 횡단중 갑작스러운 충돌사고로 안타까운 사망 |
| 사건경위 |
편도 1차로에서 차도를 횡단하던 중 주행 중이던 차량에 의해 치이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으로, 법정 가동연한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박윤서 수석전문위원님 |
| 결과 |
보험 및 형사 합의 성공, 총 합의금 1억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피해자께서는 80대 초반으로 길을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해오고 있었는데, 길을 거의 다 건너간 피해자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해오다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서는 황망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함께해줄 법률 전문가를 찾으셨는데요. 그러던 중 교통사고 특화 로펌 마중을 알고 사건을 문의해주셨습니다.
긴밀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 수행 경험과 수천 건에 이르는 성공사례 등 마중의 진심과 실력을 확인한 유족들께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합의부터 형사 합의까지 전반적인 절차의 진행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특인 요청를 통한 최대한의 보험금 청구
사건을 위임받은 마중은 먼저 보험사와의 합의 진행을 위해 손해사정을 진행했습니다. 손해사정 시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크게 법정 가동연한과 노동능력상실률, 과실 비율 3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분의 연세가 고령으로 법정 가동연한을 넘겨 일실수익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교통사고 특화 로펌으로서 그간의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의 가동기한을 인정받고자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께서 결국 사망에 이른 만큼 특인 요청으로 합의를 주도하여 유족분들이 최대한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 마중만의 노하우로 성사시킨 형사 합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분이 사망에 이른 만큼, 가해차량 운전자는 형사 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 측 역시 형사 합의 진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했지만,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마중은 피해자 유족분들의 요청사항을 최대로 반영하면서도 가해자 측의 지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합의 불발 시 가해자가 받을 처벌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나아가 마중만의 합의 노하우를 발휘한 적극적인 주도로 지지부진하던 형사 합의를 결국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교통사고 특화 로펌 마중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한 결과,
보험 합의 및 형사 합의 모두 성사되어 유족들께서는 보험합의금 8천만원, 형사합의금 2천만원으로 총 1억원의 합의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중은 합의 이후 유족분들은 상속인 분할 지급까지 도와드려 추가적인 분쟁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고령의 연세로 법정 가동연한이 지나 일실수익을 책정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인 요청 및 가동기한 주장으로 보험 합의는 물론 형사 합의까지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중에 섣불리 합의를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사례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고로 인해 한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는 일실수익의 산정부터 과실 비율 다툼, 경찰 조사 및 합의 진행까지 절차도 복잡하고 정확한 손해사정을 위해 법적으로 계약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 수행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교통사고 특화 로펌 마중은 전문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 보험 경력 30년 이상의 합의 전문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건전담팀을 구성, 교통사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유족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