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화물차량 운전자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 충격 동승자 우측대최골분쇄골절 피해 |
| 사건경위 |
화물차량에 동승해 가시던 중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양측 다리에 대해 영구장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보험합의 성공 / 합의금 3,020만원 지급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피해자분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 아는 지인의 1톤 화물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셨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지인이 순간적인 졸음을 참지 못하면서 중앙성을 넘어 반대편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했던 것인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분께서는 오른쪽 허벅지 대퇴골과 왼쪽 종아리 부위의 경골이 골절되었고, 2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으며 수술도 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의 고령이셨던 피해자께서는 사고로 양측 다리를 수술한 후 좀처럼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셨는데요. 꾸준히 재활치료를 했음에도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탓에 거동이 불편해진 것은 물론 치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형편 또한 어려워져 내고정물을 제거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심, 보험·교통사고 전문가가 있는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후유장해 발급
사건을 위임받은 마중은 우선 피해자분의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부터 도와드렸습니다. 재활치료를 한 재활의학과와 수술치료를 한 정형외과, 각각의 진료과를 찾아 근전도 검사 및 의사 면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중 정형외과에서 불편한 양측 다리 모두에 대한 영구장해 진단이 내려져 이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술 후 남은 흉터 치료를 위한 향후치료비추정서도 발급받아 피해자분의 보상을 최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 손해사정의견서 작성
후유장해진단서와 향후치료비추정서 등 의료기록을 토대로 손해사정의견서 또한 꼼꼼히 작성하였는데요.
보험사 측에서 동승자 감액을 주장할 것을 예상한 마중은 한 발 앞서 대응하고자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 동승자 감액은 0%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피해자분께서는 3,020만원의 보험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교통사고 후유장해란 치료 과정이 모두 끝난 이후에도 더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영구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노동능력의 상실로 이어져, 이에 따른 장해율을 계산하여 보상금액을 받게 됩니다. 현재의 보상 실무나 소송에서는 맥드라이브식 노동상실율로 후유장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로 나뉘는데, 한시장해는 장해 상태가 평생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를 마친 후에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영구장해는 치료를 마친 후에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영구적인 증상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를 평가하는 것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증상이라도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한시장해 또는 영구장해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중 무엇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유장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후유장해진단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