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버스 하차도중 추락사고로 요추압박골절 피해자 |
| 사건경위 |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분이 미처 버스에서 내리기도 전에 출발하여 피해자분이 도로에 추락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타로펌에서 합의를 진행하시던 도중 절차상 문제가 있으셔서 저희에게 다시 합의를 위임해주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박윤서 전문위원 |
| 결과 |
형사합의 성공 / 합의금 8천만원 전액 수령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이동을 위해 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목적지인 정류장에서 하차하고 계셨는데, 의뢰인이 미처 다 내리기도 전에 버스가 뒷문도 닫지 않고 갑자기 출발하면서 도로 위로 몸이 추락하고 마신 것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분께서는 척추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어 12주 이상의 진단과 더불어 수술까지 받아야 하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해당 버스의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보험을 통해 합의금 8천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가해자인 운전자와 형사 합의를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운전자보험사로 형사합의금을 청구하였는데요. 분명 8천만원 한도로 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당시 의뢰인께서 사건을 진행하시던 타로펌 사무장의 자격 조건을 빌미 삼아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며 합의금은 50%만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사건이 순탄히 흘러갈 줄 알았던 의뢰인분께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다른 로펌을 수소문하셨고, 보험·교통사고센터를 운영 중인 저희 마중을 찾아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사건을 위임받자마자 신속하게 손해사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단서와 함께 보험사측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마중은 운전자보험 약관 보장내용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부상(12주진단)시켰을 때 8천만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미 가해운전자와 의뢰인분이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루었으며,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운전자보험금 청구권을 위임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4천만원이 아닌 8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손해사정의견서를 전달한 후에는 보험사측과 협의하여 형사 합의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분이 8천만원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그동안 완강하게 지급을 거부하던 보험사는 마중의 논리 정연한 주장과 빈틈없는 사건 처리에 결국 의뢰인께 약관을 통해 보장한 형사 합의금 8천만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수고와 노력으로, 보험사의 일방적 통보로 인해 4천만원에 그칠 뻔했던 형사 합의금을 8천만원으로 다시 증액,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와 처음 합의한 내용대로 8천만원 전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마중이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 의뢰인께 정당한 이익을 받게 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영리 기업으로 보험금을 최대한 줄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꾀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분에 대한 권리 보호나 피해자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의 대비를 위해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과 보험합의 분야의 절대적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보험사를 개인이, 혹은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기에 그렇습니다. 마중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보험 경력 30년 이상의 합의 전문가와 손해사정사 등 60인 이상의 교통사고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마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완벽히 보호함은 물론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