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도주치상 혐의 억울했던 배달업 종사자 |
| 사건경위 |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고소당하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불기소처분을 받으셨습니다.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퀵서비스 배달업에 종사하시던 분으로, 사고 당일에는 평소보다 많은 배달 건과 초긴급 등기 등으로 마음이 매우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의뢰인께서는 다급한 마음에 진입 방향이 아닌 도로로 진입해 목적지로 향하고자 하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일이 벌어졌으나 당시 해당 사고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의뢰인께서는 그대로 주행을 계속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이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도주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나서야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고를 알지 못했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님에도 뺑소니 취급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억울함, 퀵 서비스 기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에 행여 형사 처벌 시 면허 취소 등에 대한 우려, 난생처음 겪는 법적 분쟁에 대한 혼란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가득하셨는데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대처하기로 결정하셨고, 이에 보험·교통사고센터가 있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피해자 과실 최소화
사고 당시, 이 사건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 앞을 가로질러 대향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기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 이륜차의 우측핸들이 의뢰인의 이륜차 뒤편 짐받이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본인의 이륜차가 전도되었다고 진술했지만, 마중은 해당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이륜차가 의뢰인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면, 우측핸들이 아닌 좌측 핸들로 충격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중은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빽빽한 차량 사이를 지나던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의뢰인의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급하게 꺾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의뢰인에 의해 예견될 수도, 회피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볼 수 있기에 의뢰인의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해당 길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길에 진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신호에 맞춰 3차로에 따라 그대로 직진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을 한 이상 3차로에 있던 의뢰인 차량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보이기에, 의뢰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사고사실 미인지
이 사건 의뢰인은 당시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에 뒤돌아보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시내 한복판의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도로이고, 사고 발생 당시에도 양옆 도로에 차량과 보행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수많은 목격자와 차량 통행을 촬영하는 CCTV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도로 한가운데 피해자를 방치하고 중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도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기에 오히려 구호조치를 하고 자동차 보험 대인접수를 했다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지 않고 간단히 종료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의뢰인은 도주를 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신경써서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고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 결과, 의뢰인께서는 형사 처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통상적인 뺑소니 사고와 다르게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앞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전복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께서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피해자를 걱정하고 도우시려는 의뢰인의 모습에 마중은 더욱 꼼꼼하게 해당 사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