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횡단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고관절골반골절 및 무릎인대파열 사고 |
| 사건경위 |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중에 자동차와 충격하셨습니다.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
| 결과 |
민형사합의 성공 / 총 9천 2백만원 민형사합의금 지급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고의 피해자분께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중에 우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충돌에 피해자분께서는 당시 있던 자리에서 몸이 튕겨져 나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문제를 키운 것은 사고 직후 가해차량 운전자의 태도였습니다. 가해자는 119 또는 112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고가 난 장소와 거리가 떨어진 병원의 응급실로 직접 옮겼습니다. 사고 직후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분의 부상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분은 골반 골절 전치 8주 및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을 진단받으셨고, 골반 선골절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와 더불어 약 16주 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주장까지 하였는데요. 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차량에 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한눈에도 난항이 예상되는 사건에 피해자분의 어머니께서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해 진행하기로 결정하셨고, 저희 마중으로 보험 및 형사 합의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보험합의
먼저, 마중은 피해자분의 의무기록을 철저히 취합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사고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의료기록과 진단서를 정리하고, 사고로 인한 진료비 및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과 계산서를 첨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의 심각성과 경중을 명확하게 보여주어, 가해자 보험사에게 피해액의 적정성을 인식시켰습니다.
또한, 마중은 피해자분이 20대 초반의 나이임을 강조하여, 사건으로 인한 미래의 생활 및 경제적 영향을 어필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분이 직면할 수 있는 미래의 어려움과 손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 보험사가 피해액을 적정하게 판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2) 형사합의
마중은 형사합의를 피해자의 주도 하에 끌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경찰조사조차 보험접수만 하려던 가해자를 마침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도착한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피해자 진술서와 가족인 어머니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에 관해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결국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된 가해자는 그제야 합의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뒤로하고 형사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민사합의금 2천2백만원, 형사합의금 7천만원 총 9천2백만원의 민형사합의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법무법인 마중은 민형사합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피해자의 의료 기록, 재정 상황, 신체 및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요구합니다.
민형사 합의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마중으로 연락주세요.
